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총정리 | 지원 혜택·신청 방법 안내

새출발기금 신청 대상 및 조건 총정리 | 지원 혜택·신청 방법 안내

 

 

안녕하세요! 1분팁입니다.

 

경기도 안 좋은 요즘, 채무 상환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지쳐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

이럴 때 도움이 되는게 새출발기금인데요. 

 

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아 공유하고자 가져왔습니다.

과연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이고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, 지원 대상과 조건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1. “채무 상환에 지치셨나요? 새출발기금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”

 

제목 그대로입니다. 채무 상환에 지치고 정말 버거운 분들을 위한 것이 새출발기금입니다.

 

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,
조건만 맞으면 원금 감면, 금리 인하, 상환 기간 조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.

신청 대상과 조건을 잘 확인하면 금융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

 

* 꼭 세심히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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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새출발기금 개요

 

• 제도 목적: 코로나19,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고 재기 기반을 돕기 위한 제도
• 운영 주체: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
• 지원 방식:
   – 원리금 감면 (조건에 따라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조정)
   – 금리 인하 및 연체이자 면제
   – 상환 유예 및 기간 연장 (거치기간 조정 가능)
   –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조치 가능

이 제도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하는 제도로 지원 방식에도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.

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1차적으로 도움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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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대상

 

지원 대상 요건

 

• 사업 영위 기간 기준
   – 2020년 4월 ~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   – 2025년 개정안 기준에서는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조건으로 확대됨

 

• 채무 상태 요건
   – 부실차주: 90일 이상 대출 연체된 차주
   – 부실우려차주: 장래에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, 상환 유예·만기연장 등을 받은 경우 포함

 

• 채무 규모 및 대상 대출 조건
   – 사업 관련 대출 및 일부 가계대출 포함 가능
   – 최대 조정 가능 금액: 담보대출 최대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 (총 15억 원 한도)
   – 일부 신규 대출이나 협약 외 금융회사 대출은 제외

 

• 소득 요건 (보도 기반 예측)
   – 총 채무 1억 원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 등 취약계층 우대 조건 반영

 

제외 대상

• 고의적·반복적 채무불이행자
• 고액 자산가, 고소득층
•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 채권
• 사행성 업종, 전문금융업, 부동산 매매업 등 일부 업종
• 불법 사채 및 위법 대출

 

* 말 그대로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채무불이행자 등 일부 대상은 새출발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여러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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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원 조건 & 혜택

항목	내용
원금 감면 비율	부실차주 최대 80%, 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가능
금리 감면 / 연체이자 면제	대출 금리 하향 조정 및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액 면제
상환기간 연장 / 거치기간	거치기간 최대 3년, 담보대출 최대 20년·신용대출 최대 10년 분할상환 가능
추심 중지 / 강제 집행 중단	신청 즉시 해당 채무에 대한 추심 및 집행 중단
재기지원 연계 서비스	성실 상환자에 대한 창업 교육, 경영 컨설팅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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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신청 방법

 

온라인 신청

 

• 새출발기금 전용 플랫폼 또는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• 본인인증 → 자격 확인 → 채무 내역 조회 → 신청 접수
• 법인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등 보조자료 제출 필요

 

1. 캠코 홈페이지 접속

 

새출발기금

 

2.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클릭!

 

 

 

3. 안내문 숙지 후 체크박스 체크, 확인 클릭

 

 

 

4. 절차대로 진행 후 신청!

 

 

 

오프라인 신청

 

• 캠코 지사 및 새출발 상담센터 방문 접수 가능
•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창구에서도 일부 신청 가능

 

필요 서류

 

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증빙 서류
• 채무 내역서 (대출 계약서, 연체 내역 등)
• 소득 증빙서류 (소득금액증명 등)
•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, 재무제표 등

* 위에서 제가 첨부한 한글파일 내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!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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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신청 시기 & 진행 절차

 

1.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
2. 신청 접수
3. 심사 절차: 소득·재산·채무 상태 확인
4. 채무 조정안 확정
5. 실행 (감면, 기간 조정 등)

 

•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 가능
• 부실우려차주가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부 재조정 가능
• 신청 취소 시 일정 기간 재신청 제한

 

* 신청 시기 및 진행 절차 확인은 사전에 최대한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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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유의사항

 

• 모든 채무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, 협약 금융회사 대출만 지원 대상
•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등 기존 제도와 중복 여부 확인 필요
• 신청 조건 및 대상은 매년 조정 가능
• 성실 상환 여부에 따라 향후 금융거래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

 

* 참고사항이지만 모든 채무가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!!

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조건과 대상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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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
Q1.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?

 

A. 신청만으로 즉시 등급이 떨어지진 않지만, 채무조정 확정 사실은 신용정보에 기록됩니다.

다만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공공기록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.

 

 

Q2.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이용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
 

A. 일부 경우 병행 신청이 가능하지만, 채무 성격과 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상담 후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Q3. 부부 공동명의 대출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 

A. 개인사업자 명의 또는 법인 소상공인 채무가 중심이며, 공동명의 대출은 명의자별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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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마무리

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감면 제도가 아니라, 개인 및 소상공인에게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정말 필요한 분들이 기금 지원을 받아 꼭 채무 해결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에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.

 

자그마한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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